노후계획도시 정비, 이제 본격화됩니다! - 중동·산본 신도시 중심으로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과 세부계획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중동과 산본 신도시를 시작으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개발 및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란 무엇인가요?

노후계획도시 정비란, 기존의 계획도시가 노후화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재개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은 이러한 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비전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방침을 통해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1. 도시경쟁력 강화: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2. 도시·정주환경 개선: 통합정비 기반의 도시 및 정주환경을 개선합니다.
3. 미래도시 전환: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전환합니다.
4. 시장안정: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정비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킵니다.

 

중동·산본 신도시의 변화

이번 발표에서 중동과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중동 신도시는 '미래를 닮는 새로움을 담는 중동'이라는 비전 아래, 기준용적률을 350%로 설정하여 2.4만 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산본 신도시는 'RISE-UP 산본'이라는 비전 아래 기준용적률을 330%로 설정하여 1.6만 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 다운로드 🔽

노후계획도시정비 본격 추진을 위한 기틀 마련(도시정비기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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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과 광역교통개선방안

국토부는 이주대책으로 '先 공급확대+後 이주수요 관리'의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주민 대다수가 권역 내 저렴한 이주주택을 희망하는 만큼, 이를 위한 순환정비모델과 이주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광역교통개선방안으로는 수요예측 기반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개발 속도 제고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정비사업의 속도를 더욱 높여 2027년 첫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방침입니다.

절차 간소화, 공공지원 방안, 금융지원 방안 등을 통해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리하기

이번 발표는 노후화된 계획도시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특히, 중동과 산본 신도시는 이번 기본방침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습니다.